진보당은 지난 21일 오전 11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지방선거제도를 바꿔 비례성·다양성·대표성 높이자! 선거제도·정치 개혁 촉구 시민사회-제정당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이날 회견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시민사회 진영과 진보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원내외 8개 정당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발언에 나선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날카로운 쓴소리를 던졌다. 김 상임대표는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치를 내려놓겠다”고 공언했던 2022년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발언을 상기시키며 “선거를 앞둔 민주당이 야당일 때와 여당일 때가 달라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 관계 속에서 국민은 울며 겨자 먹기로 차악을 선택해야 했다”며 “정치개혁 없이는 진정한 국민주권시대를 맞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보당은 제 정당 및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민주주의를 위한 광장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
참가자들은 현행 지방선거 제도의 폐해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특히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490명에 달했던 점을 지적하며, 이는 거대 양당이 의석을 나눠 먹기 좋은 '2인 선거구제'와 ‘소선거구제’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전국 1,030개 기초의회 중 절반이 넘는 53%(543곳)가 2인 선거구로 운영되고 있어,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기형적인 구조가 고착화되었다는 평가다.
이에 진보당과 시민사회는 ▲기초의회 2인 선거구 폐지 및 3~5인 중대선거구제 전면 도입 ▲지방의회 비례의원 비율 확대(최소 20%~50%)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공천 과정에서의 성평등 구현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촉박한 선거 일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법적으로 선거일 180일 전까지 완료되어야 할 선거구 획정은 이미 시한을 넘긴 상태다.
참가자들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뒤늦게 구성되었지만, 여전히 ‘개점휴업’ 상태”라고 비판하며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보장하기 위한 ‘늑장 획정’ 꼼수를 부려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진보당에서 김재연 상임대표를 비롯해 윤종오 원내대표, 전종덕·정혜경·손솔 의원이 참석해 정치개혁에 대한 당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