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초, 성주 소성리에 배치됐던 사드 발사대가 중동으로 이동했다는 보도가 나온 뒤, 이재명 대통령은 “반대 의견을 내고 있지만, 전적으로 관철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주한미군 무기 반출을 사실상 인정했다. 한국이 미국 전쟁의 ‘무기창고’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이번 사태의 의미와 대응 방향을 소성리 종합상황실 대변인 강현욱 원불교 교무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았다.

- 사드 발사대(차량)가 나가는 걸 봤나?

3월 3일 밤, 사드가 나가는 걸 봤다는 주민의 전화를 받았다.

사드 발사대는 이동 시 소음과 진동이 매우 크다. 소성리 마을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사드 기지로 가는 도로는 하나뿐이며, 대부분 집이 도로와 인접해 있다. 평소 덤프트럭만 지나가도 소리가 크게 울리는데, 그날은 주민들이 잠에서 깰 정도였다.

CCTV를 확인해보니 새벽 1시경 사드 발사대(차량) 6대가 모두 빠져나갔다. 한국에는 사드 1개 포대가 배치되어 있고, 레이더·발전기·지휘소·발사대(차량) 6대로 구성된다. 발사대 6대는 모두 나갔고, 레이더는 나가지 않았다.

처음에는 매년 진행되는 이동훈련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다음날 언론에 중동으로 이동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 레이더는 왜 빼지 않았을까?

사드체계 핵심은 레이더다. 레이더가 적의 탄도미사일을 감시하고 타격지점 계산하면, 발사대에서 미사일을 발사해 요격하는 시스템이다. 그런데 레이더는 남겨둔 거다. 미국은 왜 그랬을까?

사드 발사대는 급할 때 한국에서 뺄 수 있는 무기이지만, 레이더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한국에 남겨둬야 하는 무기다. 사드의 진짜 목적이 북한 미사일 방어가 아닌 중국을 감시하는‘레이더’에 있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이미 한미 양측은 북한 전역을 감시하는 그린파인 레이더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2016년 사드를 들여온 것 역시 중국 감시기능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 사드 발사대가 다시 들어왔다는 보도도 있다.

반출 이후 ‘안보 공백’ 논란이 제기되자, 주한미군은 사드 발사대 자리에 패트리엇 미사일 3대를 배치했다. ‘무기가 있는 척’ 위장한 거다. 레이더만 덩그러니 남겨두면 사드 무기체계가 정말 중국 감시용이라는 걸 자백하는 셈이니까. 이후 발사대 1대가 다시 들어왔지만, 중동에서 돌아왔다고 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다. 한미연합훈련 때 예비용으로 쓰던 발사대가 한 개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걸 가져다 둔 것이 아닌가 추측한다.

- 이번 사태를 어떻게 평가하나?

우선 노무현 정부가 용인했던 주한미군‘전략적 유연성’이 실제 작동한 사례다. 중동전쟁에 동원됐다면, 앞으로 대만 유사시 등 다른 지역 분쟁에서도 얼마든지 동원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 한국이 미국의 전략무기 비축기지가 돼버렸다. 문제는 한국 정부가 통제하거나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 이를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사드 발사대는 들어오지 않아도 상관없는 무기라는 점이 확인됐다. 일부에서 언젠가는 다시 들어와야 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정치적 수사에 가깝다.

사드는 애초부터 한국 방어에 필수적인 무기가 아니다. 필요할 때 우리를 지켜줄지도 불분명하다. 그렇다면 유지할 이유도, 다시 들여올 명분도 없다.

정치권은 반드시 두 가지 질문에 답해야 한다. 첫째, 한국이 미국의 비축기지로 활용되는 것을 그대로 둘 것인가. 둘째, 한국 방어용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었는데도 사드 무기를 용인할 것인가.

특히 레이더의 존재는 주민들의 생활을 파괴할 수 있다. 현대전에서 가장 먼저 공격받는 것이 레이더다. 미국은 기만적인 사드 운용을 당장 중단하고, 남겨진 레이더까지 포함해 모든 사드체계를 즉각 철수해야 한다.

- 소성리 최근 근황과 진보당 당원들께 하고 싶은 말씀은?

올해 불법사드 반대투쟁 10년째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함께해온 진보당은 저희 마음속에는 사실상의‘여당’이다. 끝까지 평화의 길에 함께해주시라.

그리고 4월 4일에는 사드 반대 후원주점을 한다.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약 1억 원에 가까운 벌금이 부과됐다. 투쟁을 지속할 수 있도록 티켓 구매와 후원주점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4월 4일에 뵙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