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진보당 정기국회 대응 전략을 발표하셨습니다. 어떤 각오로 임하고 계신지

진보당의 존재감을 반드시 보여주겠다는 각오입니다. 특히 전쟁동맹으로 치닫는 ‘한미동맹의 현대화’에 맞서고, 민생을 살리는 증세와 안전한 일터를 위한 제도화까지, 진보당이야말로 국민 곁에서 싸우는 야당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드리겠습니다.
 

- 전략 키워드로 ‘내란청산·노동안전·개헌·전쟁동맹 저지’를 제시했는데

내란청산은 말 그대로 민주주의를 뒤엎으려 했던 세력의 책임을 끝까지 묻자는 것입니다. 단순한 과거 청산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미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과제입니다. 노동안전은 더 이상 매일 같이 노동자가 죽어 나가는 사회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개헌은 헌법 속에 노동자와 농민의 권리를 새기고, 불평등을 해소할 제도를 담아내는 새로운 사회계약입니다. 전쟁동맹 저지는 한미동맹 현대화라는 미명 아래 한국을 미국의 군사전략에 종속시키는 흐름을 막아내고, 자주와 평화를 지켜내자는 결의입니다. 이 네 가지는 각각 따로 떨어진 과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넘어서야 할 역사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윤석열에 동조했던 인사들이 여전히 활보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배신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세력이 여전히 공공기관의 자리를 차지하고, 국회 주변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습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내란세력과 결탁해 국가를 사유화했던 집단적 범죄세력입니다. 과거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면 민주주의는 반복해서 위기를 맞습니다. 내란세력 청산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내란세력 청산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첫째, 특검 수사를 통해 드러난 내란 기도의 전모를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합니다. 둘째, 관련 인사들을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국회 차원에서 인사 검증과 청문을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셋째, 이들과 연결된 극우단체, 보수언론, 권력기관의 유착 관계를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국회는 단순한 의결기관이 아니라 국민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내란세력 청산 없이 민주주의는 없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산재 예방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가 노동자를 산재예방의 주체로 규정하고, 대책 마련에 적극적인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또한 산재 원인으로 다단계 불법 하도급 등 ‘위험의 외주화’를 명시했고, 특수고용·이주노동자 등 취약노동자에 대한 지원책 마련은 물론 산재 발생 기업에 대한 처벌과 경제적 불이익 강화 등 제시된 방향도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보강도 필요합니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적용하고, 법 적용 요건 중 전속성을 폐지하여, 노동안전에 차별과 배제가 없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과로사가 다수 발생하는 쿠팡 등에 심야배송을 제한하는 등 공적규제 방안도 필요합니다.

작업중지권도 폭염·폭우 등 기후재난 상황에 대한 구체적 작업중지 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작업중지 기간에 노동자의 임금이나 하청업체의 손실 보전까지 다뤄져야 산재예방 실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향후 국회에서의 입법과정에 충분히 논의하고 보완하여,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외 역점을 둔 노동 과제는

노조법 2·3조 개정의 현장 안착입니다.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교섭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산재부터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시대를 열겠습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며, 특고와 플랫폼 노동자의 법적 노동자성 인정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초기업교섭 제도화 역시 중요한 과제입니다.

- 손솔 의원의 ‘차별금지법 공론화 기구’ 제안이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는데

진보당은 의원단 전원이 차별금지법 공론화를 정기국회 목표로 정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국회 내 차별금지법 공론화 기구 설치를 요청했고, 저는 대정부질의 때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공론화에 직접 나서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야 4당에도 차별금지법 공론화에 함께 나서자고 당부했습니다.

물론 쉽지만은 않습니다. 국민 다수가 찬성하고 있는데도 정치권의 눈치로 계속 미뤄왔습니다. 이제는 결단할 때입니다. 장애인·여성·성소수자·청소년·이주민 등 다양한 집단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서둘러 열어야 합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진보당이 앞장서 물꼬를 트겠습니다. 개헌과 연계하여, 차별금지와 평등권 강화를 사회대개혁 핵심 의제로 부각하겠습니다.

- 미국의 약탈적 관세 협상에 이어, 최근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한국 노동자 구금 사태가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미국은 ‘동맹’이라는 이름을 앞세워 사실상 한국을 하위 파트너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관세 협상에서 한국 산업을 희생시키고, 노동자를 인권침해 수준으로 구금하는 사태는 결코 묵과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침묵하는 순간, 국민의 자존심은 짓밟히고 한국의 협상력은 약화됩니다. 국익과 국민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자주적이고 당당한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제사회에서 주권국가로서의 위상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 전쟁동맹 저지를 강조하셨는데, 필요한 과제는?

첫째, 국회 비준 없는 한미동맹 현대화 합의를 반드시 저지해야 합니다. 둘째, 무기구입과 국방비 증액을 줄여 민생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진보 야당들과 함께 ‘전쟁동맹 반대’ 공동입장을 만들어 국제사회에도 분명한 메시지를 내야 합니다. 한국은 미국의 전쟁기지나 하청국이 아닙니다. 우리의 길은 자주와 평화입니다.

-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헌 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큰데

진보당은 불평등 해소와 국민 참여 확대를 중심에 둔 개헌을 요구합니다. 노동헌법·농민헌법을 명문화해 헌법이 실질적 삶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참여 개헌 절차법을 제정하고, 국민이 직접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 국민이 주도하는 개헌을 실현하겠습니다. 헌법은 더 이상 소수 정치세력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바꾸는 약속이 되어야 합니다.

- 정치개혁 추진 과제는?

내년 지방선거부터 3인 이상 선거구를 만들어 소수정당이 의회에 진출할 길을 열어야 합니다. 당의 성장과 진보정치의 전성기를 만드는 데서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결선투표제와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사표를 줄이고,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통해 다양한 정치세력이 국회에 진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해 국민이 원하면 언제든 의원을 교체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내란세력부터 몰아낼 것입니다.

- 증세와 서민예산 확충을 과제로 제시한 이유는?

지금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불평등입니다. 불평등을 줄이는 출발점은 조세정의입니다. 부유층과 대기업이 제 몫을 내야 주거·교육·돌봄 같은 필수 분야에 재정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군사예산은 줄이고, 서민예산은 늘려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민생을 살리고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길입니다.

- 이재명 정부의 농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금의 농정은 농민에게 끝없는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농업용 자재와 비료·사료비 등은 매년 오르는 데 반해, 농산물 가격은 시장 불안정과 수입 개방 압력으로 제자리걸음입니다. 지난해 농가당 농업소득은 30년 전 수준에도 못 미친 900만 원대로 후퇴했습니다.

진보당은 농민기본법·먹거리기본법을 제정해 농민의 권리와 국민의 먹거리 주권을 함께 보장하려 합니다. 또한 필수 농자재를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는 법을 통해 농업을 공공성 중심으로 재편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농업대전환입니다.

-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실현하고 싶은 핵심 과제는?

저는 주저 없이 내란세력 청산을 꼽겠습니다. 민주주의를 유린한 세력이 청산되지 않는 한, 어떤 개혁도 제대로 이뤄질 수 없습니다. 내란세력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모든 개혁의 출발점입니다.

- 마지막으로 너머 당원 독자와 국민께 전하고 싶은 말씀

우리는 윤석열 파면 항쟁에서 이미 역사의 주인공임을 증명했습니다. 이제 그 힘으로 국회와 정치를 바꾸어야 합니다. 내란 세력 없는 나라, 불평등 없는 나라, 평화와 자주의 나라를 만드는 길에 저부터 앞장서겠습니다. 당원, 그리고 국민 여러분이 함께해 주실 때 새로운 대한민국은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