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은 지난 7월 9일 국회에서 “배민규제법 제정 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전국적으로 ‘배민규제법’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이른바 ‘배민규제법’은 배달플랫폼인 배달의민족의 폭발적인 성장 뒤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 같은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 상의 독과점 구조와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 만들었으며, 정식 명칭은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다.

김성은 진보당 민생특별위원회 간사는 “윤석열 정부는 ‘민간자율규제’ 방식을 고수하면서 플랫폼 기업을 사실상 방치했고, 진보당의 ‘배민규제법’은 이러한 현실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존권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온라인 플랫폼들의 횡포로 골목상권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국회가 더는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9일 진보당 경남도당의 기자회견에 참가한 소상공인 A씨는 “피자 2만 4000원 하나를 팔면, 수수료와 배달비 등을 제하고 돌아오는 수익이 1만 3000원 정도”라며 “이러다가 정말 죽겠다. 살려달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소상공인 앞에 닥친 어려운 현실을 호소했다.

지역 상인들을 만나서 의견을 청취한 경기도당 성남중원구지역위원회 신옥희 위원장은 “수수료 인상에 남는 게 없다며 바로 서명해 주시는 사장님들도 많이 있었고, 손님이 없어 시큰둥하게 맞이하시던 사장님들도 자세히 말씀드리면 선뜻 서명 해주신다.”며, “민생회복 쿠폰에 반짝 좀 나아졌다고 이야기들 하시지만, 일시적인 게 아니라 우리 당의 법안을 꼭 입법시켜 골목상권을 지켜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서명운동 소감을 밝혔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다수의 온라인플랫폼 법안이 계류돼 있다. 게다가 정무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이어서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진보당은 전국 서명운동과 현장 투쟁을 통해 ‘배민규제법 제정’을 압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사례를 모아 9월 중 피해사례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