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동시개헌·2028년 개헌완성’ 진보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 단계적 개헌 로드맵 제시

최근 우원식 국회의장의 ‘지방선거 동시 개헌’ 제안과 이재명 대통령의 ‘단계적·점진적 개헌’ 수용 의사로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진보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전종덕 위원장이 이를 환영하며 구체적인 이행 로드맵을 공식 발표했다. 1987년 체제 이후 39년간 멈춰 선 대한민국 헌법을 시대 변화에 맞게 개정하여 ‘제7공화국’의 문을 열겠다는 포부다.

“시대적 과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진보당 개헌특위 위원장인 전종덕 의원은 지난 3월 10일 우원식 국회의장의 ‘6·3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 제안에 대해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전 의원은 “대한민국은 4·19 혁명과 6월 민주항쟁을 거치며 헌법 개정을 통해 민주주의를 전진시켜 왔다”며, “오늘의 불평등과 불안정한 삶을 바꾸기 위해 개헌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3월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단계적·점진적 개헌’에 대해서도 전 의원은 “사회적 합의는 이미 끝났고 이제 실행만 남았다”고 평가하며 환영했다. 국민 68% 이상이 개헌을 요구하고 있고,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제도적 장벽이 사라진 만큼 지금이 적기라는 판단이다. 비상계엄 요건 개선,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국가의 지역균형발전 책임 명시 등은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

‘2026 시작, 2028 완성’을 향한 단계적 이행 전략

전종덕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진보당의 구체적인 개헌 실행 계획을 공식화하며 단계적 로드맵을 제시했다. ▲국회 개헌특위 즉각 구성 ▲국민참여 개헌절차법 제정 ▲2026년 지방선거 동시 개헌 ▲2028년 전면 개헌 완성이 핵심이다. 우선 국회 내에 개헌특위를 즉각 구성하여 여야가 합의 가능한 사안부터 논의를 시작하고, 동시에 정치권만의 계산이 아닌 국민 주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 개헌절차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절차적 토대 위에 2026년 지방선거 시기에 맞춰 비상계엄 요건 정비와 5·18 정신 수록 등 공감대 높은 과제를 우선 처리하는 1단계 개헌을 완료하고, 이후 논의를 확장하여 2028년에는 노동 가치와 사회권이 온전히 담긴 전면 개헌을 완성함으로써 제7공화국 체제로의 전환을 마무리하겠다는 것이 진보당 개헌특위의 전략이다.

“노동자와 서민의 삶 담는 개헌 선거로”

현장에서도 개헌을 향한 뜨거운 목소리가 이어졌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개헌도 때가 있다”며 지금이 적기임을 강조했고,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은 변화한 노동 현실을 담지 못하는 현행 헌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시급한 개정을 촉구했다. 전종덕 의원은 “개헌은 단순한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국민 삶을 바꾸는 출발선”이라며, “2026년 동시 개헌은 제7공화국의 문을 여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헌법 전문부터 조문 하나하나에 노동자와 서민의 삶이 오롯이 담길 때까지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