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없이 내란 극복 없다” ‘2인 선거구 폐지·비례 30% 확대’ 진보개혁 4당 정치개혁 농성돌입

지난 3월 9일 진보당을 비롯한 진보개혁 4당(진보당‧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2인 선거구 폐지 및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 의원 비중 30% 상향 등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진보당 의원단은 농성장을 지키며 매일 아침 결의대회 열어 정치개혁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진보개혁4당 공동 의원총회를 열고, 정치개혁특위 회의장을 찾아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하는 행동을 벌였다.

정치개혁 진보당 농성단장을 맡은 정혜경 의원은 “내란세력을 청산하고 우리 사회를 뿌리부터 바꾸는 진짜 첫걸음이 바로 지방선거”라며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2인 선거구제는 거대 양당을 중심의 ‘묻지마 투표’를 만들고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할 내란세력이 우리 동네 의회, 우리 지역 정치를 장악하는 악순환을 낳는다”고 지적했다. 윤종오 원내대표도 “정치개혁 없는 내란 극복은 반쪽일 뿐”이라며 “내란을 가능케 한 낡은 정치를 끝장내기 위한 것이 정치개혁”이라고 외쳤다.

진보당은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는 정치제도를 만들기 위해 비례대표 의원 비중을 30% 이상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탄핵·파면 광장을 열었던 노동자, ‘남태령 대첩’을 만든 농민, 엄동설한 광장에서 시민들과 어묵을 나눴던 빈민, 광장집회 자원봉사자를 자처한 청년, 성평등 집회를 이끌었던 여성 등 300여 명의 진보당 지방선거 후보들이 출마했다. 손솔 의원은 “정치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하며 “정치개혁을 통해 다당제 연합정치을 열고, 새로운 정치 신인들이 더 많이 도전할 기회를 만들자”고 말했다.

현재 추진되는 행정통합이 단체장의 권한만 강화하고 지방의회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에서 행정통합에 따른 정치개혁의 시급성도 존재한다. 광주·전남 통합을 앞두고 전종덕 의원은 “광주와 전남의 의원정수 불비례성을 정상화하고, 거대해진 자치단체장을 견제할 의회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을 향해 “제1당으로서 정치개혁에 책임 있게 나설 것”을 요구했다.

진보개혁 4당 정치개혁 농성장엔 정치개혁에 동의하는 노동자 시민들의 지지 방문이 이어졌다. 민주노총을 비롯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로 진보당 서울시의회 비례후보에 나선 유혜진 후보(학비노조 서울지부장)도 농성장 결의대회에 함께하며 힘을 보탰다.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 위원들도 농성장을 찾았다. 박석운 사회대개혁위원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인 정치개혁을 반드시 돌파하자”며 정치개혁을 위한 진보개혁 4당의 농성을 격려했다. 정혜경 단장은 “빛의 혁명을 만든 주권자 시민들은 광장의 요구와 역행하는 현재의 정치구조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야5당이 연대해 검찰독재정권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광장의 힘을 믿고 정치개혁에 나서자”고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