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남은 것은 국회의 선택뿐” 진보당 의원단 '국민 삶 바꾸는 45개 입법 요구안' 발표

진보당 의원단(윤종오·전종덕·정혜경·손솔)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노동·민생·민주·평등 4대 분야 45개 핵심 입법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3월 임시국회를 22대 국회의 민생개혁 골든타임으로 규정하고, 본격적인 지방선거 국면에 접어들기 전 거대 양당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민생개혁 입법을 방기하는 기득권 정치를 강력히 규탄하며, 현장과 가장 맞닿아 있는 45개의 법안을 통해 4대 전환을 이루겠다고 선언했다.

[노동] ‘똥떼기’ 걱정 없는 안전한 건설 현장

노동 분야에서는 건설 현장의 적폐 청산이 최우선 과제로 제시되었다. 다단계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고, 하도급대금과 임금의 직접 지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발주처와 경영책임자에게 직접적인 안전 책임을 물어 건설 현장을 죽음의 일터가 아닌 안전한 일터로 바꾸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은 탄압에 맞서 현장을 지켜온 건설노동자들의 오랜 염원이다.

[민생] 벼랑 끝 민생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 마련

한 명이 아프면 가정이 무너지는 ‘간병 파산’, 수많은 청년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전세사기’ 등 바닥으로 추락한 민생 문제를 구제하기 위한 법안들도 전면 배치되었다. 진보당은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간병 비용을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명시함으로써 간병비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돌봄 국가책임을 실현할 것을 요구했다. 주거권 보호 역시 시급한 과제다. 세입자 구제를 위해, 공공이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할 때 피해자들의 최소보증금 회수를 보장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거듭 촉구했다. 이 밖에도 청년에게 ‘이직준비급여’를 지급하는 <고용보험법> 개정과 특수고용 노동자, 예술인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촘촘한 법안들을 통해, 서민과 노동자의 생활 안정 도모를 강조했다.

[민주] 지방의회 개혁과 정치기본권 확대

양당 중심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진보정치의 전성기를 이뤄낼 정치개혁 법안 처리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거대 양당이 사유화한 지방의회를 혁신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3~5인 중대선거구를 대폭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양당의 ‘2인 선거구 쪼개기 악습’을 끊어내고, 소수 정당과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가 지방정치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개혁의 핵심이다. 이와 함께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 <정당법>의 전면 개정을 통해 공무원·교원의 정당 가입 및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정치적 기본권을 온전히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평등] 구조적 차별 바로잡고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 보장

OECD 최악의 성별 임금격차 국가라는 오명을 씻고,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는 평등 입법도 주요 과제로 채택되었다. 기업이 직급별·성별 임금 정보를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을 강조했다.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공백 속에 방치된 여성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모자보건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여 임신중지 제도의 건강보험 적용 등을 촉구했다.

절박한 민생에 발맞추는 정치 되어야

윤종오 원내대표는 “진보당이 제시한 45개 법안은 이미 발의되어 있고 사회적 필요도 분명한 법안들이다. 이제 남은 것은 국회의 선택뿐”이라며 “국민의 삶은 절박한데 정치의 속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법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처리하지 않는 정치”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진보당 의원단은 노동·민생·민주·평등 4대 전환을 위한 45개 입법 과제가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끝까지 책임 있게 나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