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제국주의의 광기 어린 학살극, ‘자주 평화’의 이름으로 멈춰 세우자!

지난 2월 28일, 전 세계는 미국 제국주의의 잔인한 본성을 다시 확인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감행한 이란 공습은 주권 국가를 향한 명백한 침략이자, 국제법과 유엔헌장을 정면으로 유린한 행위였다.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루어진 기습 공격은 외교를 전쟁의 장식물로 전락시킨 폭거였으며, 이 전쟁이 처음부터 외교적 해결이 아닌 군사적 지배를 목적으로 설계되었음을 보여준다.
 

협상은 연막, 침략이 본질인 미국의 전쟁

미국은 제네바에서 이란과 핵협상을 진행하던 도중 미사일을 날렸다. 상대와 대화하며 중재안을 논의하던 시점에 기습 공습을 단행한 것은 외교를 전쟁의 연막으로 활용한 전형적인 제국주의 방식이다. 미국이 내세운 ‘임박한 위협’과 ‘자위권’ 논리는 과거 이라크 전쟁 당시의 ‘대량살상무기’와 다를 바 없는 명분 조작이며, 실제로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조차 제시되지 않았다. 결국 이번 전쟁은 국제법과 국제질서를 무너뜨리면서까지 강행된 침략이다.

그 결과는 참혹하다. 초등학교를 포함한 민간시설이 폭격당하고 어린이를 비롯한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되었다. 국제인도법이 금지한 민간인 공격이 공공연하게 자행되면서, 전쟁은 이미 군사 충돌을 넘어 반인도적 범죄가 되었다.
 

끝나지 않는 전쟁, 드러나는 패권의 균열

트럼프 행정부는 단기간 내 승리를 장담했지만, 전쟁은 이미 장기 소모전으로 접어들었다. 이란은 드론과 미사일을 활용한 비대칭 전술로 대응하며, 중동 전역에서 상호 공습과 방공망 소모전이 반복되고 있다. 값싼 무기를 대량 투입해 미국의 고가 방어체계를 소모시키는 전술은 전쟁을 더욱 장기화시키고 있으며, 미국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어느 쪽도 결정적 승리를 거두지 못한 채 피해만 누적되는 상황이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은 이번 전쟁의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 세계 에너지 수송의 요충지인 이 지역의 긴장은 국제 유가 급등과 경제 불안을 촉발하고 있으며, 한국 역시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전쟁은 군사 충돌을 넘어 국경을 가리지 않고 경제 위기와 민생 파괴로 확장되고 있다.

주목할 점은 국제사회의 변화다. 유럽 국가들조차 군사 개입을 꺼리고 외교적 해결을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의 일방적 군사행동은 점점 더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 미국이 시작한 전쟁에 대해 동맹국들조차 거리를 두기 시작한 것은, 전후 미국 중심 질서가 더이상 절대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전쟁은 오히려 미국의 패권이 무너지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으며, 국제질서는 새로운 갈림길에 서게 됐다.

한반도로 번지는 전쟁, 흔들리는 주권

이번 전쟁이 한국 사회에 던지는 문제는 더욱 직접적이다.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구하고 있으며, 주한미군 전력의 중동 차출과 무기 지원 요청도 이어지고 있다. 이미 주한미군의 패트리엇과 사드 체계 일부가 중동으로 이동한 정황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는 한반도 방어를 위한 자산이 미국의 전략적 필요에 따라 언제든 전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은 전쟁에 직접 개입할 것인지, 우리 청년들이 타국의 전쟁에 동원될 것인지, 국가 주권이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침해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 앞에 서있다. 주한미군 기지가 더 이상 ‘방어 수단’이 아니라 한국을 강대국 간 군사 충돌의 전초기지로 끌어들이는 위험한 구조로 작동하고 있다. 대한민국 군대는 강대국의 전쟁을 지원하는 용병이 아니다. 우리 장병을 사지로 내몰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전쟁 반대 파병 반대 목소리를 높이자
 

진보당은 빠르게 행동에 나서고 있다. 3월 16일 열린 대표단 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반대하는 전당적 행동 방침을 결정하고, 국회 내 ‘파병 반대 결의안’ 추진과 함께 전국적인 선전전과 당원 행동을 조직했다.

진보당 의원단은 17일, ‘대한민국 국군의 미국-이란 전쟁 및 호르무즈 해협 군사 파병 반대 결의안’ 채택을 공식 제안하고, 모든 국회의원에게 공동발의를 요청하는 친전을 전달했다. 결의안 제안 과정에서 헌법 제5조의 ‘침략적 전쟁 부인’ 원칙을 명확히 제시하며, 이번 파병이 헌법적 정당성을 가질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또한 16일부터 진행한 미대사관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통해 국회 밖 거리에서도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다.

진보당은 또한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통해서 반전 여론을 조직하고 있다. 18일에는 전국 각계 660개 단체와 개인 1,715명이 참여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략 사태에 대한 각계공동시국선언문> 발표에 함께했으며, 손솔 의원이 제안한 <한일 청년 파병반대 공동선언>에 불과 3일 만에 8,402명이 참여하며 국경을 넘어선 연대를 형성하고 있다.

19일 저녁에는 광화문 일대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략 전쟁을 규탄하고, 호르무즈 해협 파병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대규모 평화행동을 전개했다. 광화문 서십자각에서 열린 ‘침략전쟁 규탄·파병반대 평화행동’에 참석한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는 “지금 트럼프의 요구에 파병하겠다는 나라는 지구상에 단 하나도 없다. 미국 내부에서조차 ‘트럼프 아들을 이란 전쟁에 보내라’며 격분하고 있다”며, “이 상황에 파병 적극 추진을 주장한 안철수, 박수영, 조정훈 같은 자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인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앞서 광화문 KT 앞에서 열린 ‘진보당 정당연설회’에서도 의원들과 후보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이상규 서울시장 후보는 “이란을 적으로 돌리는 순간 중동 전체 석유 길이 막혀 한국경제를 죽음으로 내모는 일”이라 강조했으며, 홍성규 경기도지사 후보는 “이재명 정부는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미군 주도의 ‘호르무즈 해협 군사 호위 연합체’ 구상에 청해부대를 참여시킨 참극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23일에는 6.3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300명이 지역 활동을 중단하고 서울로 상경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파병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김재연 상임대표와 국회의원단, 광역·기초 출마자들이 함께했으며, “침략전쟁에 파병을 반대한다”는 구호 아래 정부의 명확한 파병 거부를 촉구했다. 기자회견 이후 미 대사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이어 청와대 앞에서 정부에 파병 거부를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진보당은 다양한 방식으로 전국적 대응을 확산시키고 있으며, 전쟁과 파병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끌어올리고 있다.

동시에 전쟁이 민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응도 병행되고 있다. 유가 급등과 환율 불안, 물가 상승 등 경제적 충격이 서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에너지 공급망 점검과 공공요금 통제, 재정 지원 등 구체적인 민생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평화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민중 스스로의 힘으로 쟁취하는 것이다. 진보당은 침략전쟁 반대, 파병 반대, 전쟁 동참 거부라는 원칙 아래 국회와 거리에서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