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개혁·행정통합 기준 제시…노동현장 연대는 집단 입당으로

윤종오 의원, ‘부동산 불로소득’ 개혁과 세제 정상화 입법

윤종오 의원은 부동산 불평등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입법에 집중했다.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을 도입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지난 5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다. 지난해 12월 10일 윤종오 의원은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과 해당 개정안을 공동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실거주용을 제외한 부동산에 대해 직무 관련성 심사를 거쳐 매각 또는 신탁하도록 하거나,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해당 공직자를 배제하도록 했다.

또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한 입법도 준비했다. 2월 23일 <‘똘똘한 한 채’의 역설, 부동산 세제 정상화> 좌담회를 공동개최해 거래세 완화·보유세 강화 등 부동산 세제 구조 전환 필요성과 종부세 과표 산정 방식 개편을 논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하고 1주택자 공제요건을 ‘실거주’로 전환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과 유휴토지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토지초과이득세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상위 1% 세대가 전국 토지 가액의 27%를, 상위 10%가 67.1%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산 격차는 관련 통계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용인한 세제가 자산불평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윤종오 의원은 “집이 상품이 아니라 권리가 되어야 불평등 구조를 해소할 수 있다”며 “진보당은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시작으로 국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전종덕 의원, 공공성 강화 행정통합 기준 제시

전종덕 의원은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과 관련한 문제를 연이어 제기했다. 2월 3일에는 전국농민회총연맹, 진보당 전남도의회 박형대·오미화 의원, 이석하 영광군지역위원장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의 졸속 추진을 비판하며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시행과 농지파괴 독소조항 삭제를 촉구했다.

전 의원은 2월 11일에도 전면 재설계를 촉구하며, 권력 집중과 난개발·특혜, 주민주권 약화를 지적하고 주민참여 제도화와 견제 권한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어 2월 24일 기자회견에서는 실질적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 없는 행정통합특별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지방에 부담을 넘기는 구조와 권한 집중, 주민의 건강권·환경권·교육권·노동권 침해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행정통합은 주민 참여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히며 제대로 된 통합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전 의원의 의정활동은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 논의에서 단순한 찬반을 넘어 통합의 기준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전 의원은 행정통합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며, 온전한 행정통합을 위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농어촌기본소득 반영, 독소조항 삭제, 국가 책임 강화, 주민 참여 절차 보장을 위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전 의원은 “행정통합특별법은 ‘빨리 통과시키는 법’이 아니라 ‘제대로 완성하는 법’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혜경 의원, 위장파산 맞선 노동자들과의 연대가 당원 확대로

공장 위장파산과 집단해고에 맞서 가장 치열하게 싸우는 노동현장에서 집단입당의 감동을 만들었다.

2월26일, 모회사의 기획파산에 맞서 투쟁 중인 세종충남지역노조 우창코넥타지회 조합원들이 진보당에 가입했다. 전체조합원 중 3분2가 넘는 60여 명이 당원이 되었다. 20~30년 일했지만 퇴직금도 한 푼 받지 못하고 해고돼 점거투쟁을 시작한 노동자들이 진보당에 입당한 것이다.

우창코넥타의 모회사인 모베이스전자는 위장파산을 기획하고 1월22일 노동자들을 집단해고했다. 정 의원은 집단해고 직후 투쟁 현장을 찾아 조합원들과 연대했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하청 불공정 거래’를 지적하며 모베이스전자에 ‘집단해고 사태 해결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촉구하고 원청인 현대차에 사회적 책임을 추궁했다.

집단 입당식에 함께한 정 의원에게 우창코넥타 신입당원들은 “불법적인 기획파산에 맞서 투쟁하는 노동자들 곁에서 함께 싸우는 의원과 진보당에 감사드린다”며 입당원서를 내밀었다.

정 의원은 “우창코넥타의 불법 위장파산, 퇴직금 미지급 문제도 법과 제도가 있다면 고칠 수 있다. 그러나 기성 정치인들에게 맡겨서는 불가능하며 노동자들이 더 많이 국회에 들어가야 한다”며 “노동자 권익 실현의 길에 함께 나서자”고 입당을 축하했다.

또한 당원들에게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명한 진보정당, 유능한 대안정당으로 나아가는 길에 가장 힘 있는 지지는 ‘입당’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모든 조직과 투쟁의 성과를 입당으로 결속 짓자”고 당부했다.

손솔 의원, 국가유산청, 일제 강제동원 현장조사업 착수 견인

올해, 국가유산청이 ‘일제 강제동원 관련 현장 목록화 조사’ 연구에 착수한다. 손 의원은 지난 국가유산청 국정감사에서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면서, 정작 국내 강제동원 현장을 보존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일제 강제동원의 흔적을 보존해야한다는 지적 해결을 요청했다. 이 지적이 올해 유산청의 사업계획에 반영된 것이다.

이번 국내 일제 강제동원 현장 조사 사업은 국가유산청에서 최초로 진행하는 것이다. 부산 일광광산, 조선제망주식회사 1공장, 경남 석굴요새 등. 국내에도 일제 강제동원의 흔적은 곳곳에 남아 있다. 하지만 유산으로 등록된 곳은 인천 부평 미쓰비시 줄사택 부지 뿐. 대부분 유산 등록도, 관리 매뉴얼도 없이 방치돼 왔다.

2015년 총리실 조사에 따르면 국내 강제동원 작업장은 약 7천 건으로 파악됐다. 손솔 의원은 “강제동원 작업장을 제대로 조사하고, 체계적인 보존·관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강제동원 역사가 제대로 기록되고 보존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