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입법TF 구성… 2026년 상반기 노동입법 본격 추진

진보당은 제22대 국회 출범 이후 약 20여 개월간 노동과 지역 현장의 요구를 입법활동의 출발점으로 삼아 원내 활동을 이어왔다. 노조법 2·3조 개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필수농자재법,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항공안전법, 학교급식법 등 진보당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주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며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학교급식법 개정 과정은 현장과 원내가 결합한 대표 사례로 평가된다. 급식조리사 노동자들이 국민청원을 조직하고 당과 함께 입법을 추진해 법 개정을 이끌어냈다. 이를 통해 현장 요구를 제도화하는 진보당식 입법 모델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노동 의제가 특정 상임위원회에 한정되지 않고 국회 전반에서 논의되는 상황에서, 보다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진보당은 ‘원내 노동입법TF’를 구성했다.

각 의원실 정책보좌진과 ‘입법센터’가 결합해 구성된 TF는 정부·여당의 노동정책 기조를 분석하고, 시의성 있는 입법 과제를 기획·추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는 노동중심 정당의 정체성을 구체적인 입법 성과로 입증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노동입법TF는 두 차례 회의를 통해 2026년 상반기 중점 추진 법안을 정리했다. 1~2월에는 가사노동자와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대표발의되었고, 근로시간 기준을 소득 기준으로 전환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3월부터 6월까지 단계별 발의를 통해 주요 노동 의제를 집중 형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간제법 전면 개정, 외국인고용법 개정 등 비정규직과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전략적 과제도 연구·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노동입법TF는 주요 법안에 대해 공동기획·공동발의·공동메시지 전략을 추진한다. 토론회, 현장 간담회,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병행해 입법과 조직화를 결합하는 방식이다.

2026년 상반기 입법활동은 개별 법안 발의를 넘어 산업전환과 노동시장 재편 시기에 노동권의 적용 범위를 확장하고, 분배 구조를 교정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예정이다.

진보당은 노동입법TF 운영을 통해 노동중심 정당의 정체성을 구체적인 입법 성과로 축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