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의원단, 차별금지법에서 트럼프 고발까지

6.3 선거가 5개월도 남지 않은 지금, 원내외 제정당과 시민사회단체는 ‘비례성·다양성·대표성을 높이는 정치개혁’ 공동 행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원내에서는 여-야간 특검법 힘겨루기가 지난하게 이어지고 있어 국민들의 피로감은 누적되고만 있다. 진보당 국회의원단은 국민의힘이 민생법안을 제쳐두고 공천헌금 특검에 매달리는 동안, 새해부터 숨 가쁘게 움직였다.

12.29 여객기 참사,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윤종오 의원은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부족했던 진상규명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다. 12.29 여객기참사 특위는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정보들에 대해 지적하고 향후 국무총리실로 이관돼 진행될 조사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구성했다.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그동안 정부 기관의 시스템 관리가 얼마나 부족했는지 알 수 있었다. 윤종오 의원은 “1997년 대한항공 801편 괌 추락사고 이후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렇게 큰 참사가 나지 않은 것이 천운이라고 여겨진다”고 말했다. 둔덕, 조류충돌 예방, 관제탑의 시스템과 그 역할, 종합상황실 대응 등 체계 전반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이런 사고들과 현장 문제는 각각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고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고가 나는 것”이라 짚으며, “더 이상 이와 같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과 관리 시스템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많이 늦었지만,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 예방과 관리 시스템을 근본부터 다시 세워야 할 것”이라 말했다.

윤 의원은 또한 지난 22일, 12.29 여객기참사 특위 청문회에서 국회와 정부가 끝까지 책임을 갖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사고조사단 내부에 자체 공보 담당자가 없어 국토교통부 공무원이 언론 대응을 지원한 점을 언급하며, 조사기관의 독립성에 대한 비판을 자초한 것이라 일갈하고, 공항 내부에 국한된 사후 대응 중심의 조류 충돌 관리에서 벗어나 예방 중심의 체계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개헌으로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바꾸자

전종덕 의원은 지난 14일, <개헌절차법 제정> 청원 기자회견에 함께하며, 개헌 절차에 국민이 주체가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진보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전종덕 의원은 개헌절차법에 대해 “지금의 개헌 구조에서 국민은 국회 개헌안에 찬반만 표시할 수 있을 뿐 헌법을 논의할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헌법은 국민을 위한 것이며, 개헌의 주체 역시 국민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낡은 헌법 체제로는 무너지는 삶, 불안정한 일터, 고착된 불평등을 해결할 수 없으며, 개헌은 내란의 완전한 종식이자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바꾸는 시대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지난해 8월, 진보당은 「국민참여 개헌절차법」을 발의한 바 있다. 핵심은 국민이 헌법 개정의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상설적인 참여 구조를 만드는 데 있다. 주요 내용은 각계각층 시민들의 참여로 ‘헌법개정 국민참여회의’를 구성해, 헌법 개정 방향을 직접 논의하고, ‘국민참여회의안’을 만드는 것이다. 물론 이 법으로 국민발안 개헌이 바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진보당은 현행 헌법 질서 안에서 최대한 국민 참여를 제도화하는 시도이며, 국민주권을 실질화하는 중요한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

전 의원은 다가오는 6.3 선거는 개헌과 국민참여 개헌절차법 제정의 골든타임임을 강조하며,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의제부터 지방선거와 동시 국민투표로 추진하고, 2차 개헌의 시기와 절차는 부칙에 명시해 개헌을 완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헌절차법은 헌법을 다시 국민의 손으로 되돌려 드리는 첫걸음”이라며 “진보당은 국민이 주인으로 참여하는 개헌, 삶을 바꾸는 개헌을 위해 끝까지 나아갈 것”을 약속했다. 이어 진보당 개헌특위 역시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을 덧붙였다.

국민의힘의 민생법안 방해, 하지만 「학교급식법」은 반드시 통과될 것이다

1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했던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의 본회의 방해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새해에도 민생 법안 처리를 앞두고 또 억지 필리버스터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정혜경 의원실은 국민의힘이 민생법안을 막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2차 내란특검을 두려워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내란특검법 통과를 막자고 민생법안 처리까지 지연시키고 있는 점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는 ‘통일교-공천헌금 특검’, 이른바 ‘쌍특검’을 주장하며 특검 물타기를 하고 있다.

정혜경 의원은 “2월, 학교급식법은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급식법이 본회의에 오기까지 100만 청원 운동에 앞장선 노동자 당원을 비롯한 모든 당원들의 헌신이 있었다며, 학교급식법 통과는 진보당의 성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학교급식법의 진짜 성과는 실질적으로 급식 노동자들의 안전, 질 높은 학교급식 등 우리 사회 공동체와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며 법안 통과 후 우리 사회도 많이 달라질 것을 기대했다. 이어 “지난 20년이 아이들의 차별 없는 밥상을 지키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 20년은 학교급식법이 우리나라가 안전 사회, 건강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라 말했다.

한국 사회의 극우화, 차별금지법으로 막아내자

지난 9일 손솔 의원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손솔 의원실은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로 19년 전부터 차별금지법이 없으면 일어날 수 있는 끔찍한 일들로 경고했던 것이 현실에 벌어지고 있어 절박한 마음으로 발의했다고 전했다. ‘윤어게인 세력’이 보여주고 있는 혐오와 극우정치가 대표적이다. 2010년대부터 시작된 ‘중국인 혐오’가 이번 내란 때, 비상계엄 옹호와 부정선거론을 만나며 폭발적으로 재탄생했다고 보고 있다.

손 의원은 “차별과 혐오에 대한 공적인 대응의 출발이 차별금지법이다. 내란세력 척결, 한국사회 극우화를 막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이 발의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손 의원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나 노조법 2·3조 개정 사례처럼, 차별금지법은 오랫동안 제기된 사회개혁 과제이며, 이미 국제사회에서는 상징적이다”라고 설명하며, “앞서 말씀드린 3개 법은 보수 기득권 세력이 이념적으로 접근해 왜곡하며 좌초시켰던 경험이 있다”고 공통점을 꼽았다. “어렵게 국회 문턱을 넘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노조법처럼 이번 22대 국회를 ‘차별금지법 제정 국회’로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차별금지법에 대한 진실이 알려지고 토론이 활발해질수록 지지가 넓어질 것이라 확신했다.

실제로 손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손솔의 작전회의’를 진행했는데, 참석한 시민 100여 명과 열띤 토론을 가진 바 있다. 향후 지역과 일터에서도 ‘작전회의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국제형사재판소 피의자로 고발하다

한편, 14일 진보당 의원단과 기본소득당 용혜인·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등은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납치’ 관련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해 국제형사제판소(ICC)에 공식 수사를 요청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이 △주권과 정치적 독립을 침해한 ‘침략범죄’ △군인 및 민간인을 살해한 ‘전쟁범죄’ △국가 지도자를 강제 체포하고 이송한 ‘인도에 반한 죄’로 세 가지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종오 원내대표는 “이번 정보제공서 제출은 힘의 논리가 국제법을 대신하는 야만적 행위를 멈추기 위한 노력이며, ICC가 즉각적인 수사에 착수해 무너진 국제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