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에도 바쁘다 바빠, 22대 국회!

국회의 12월은 여야 갈등이 증폭되는 한편,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구성을 두고 개혁진보4당(진보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의 활동이 활발했던 달이다. 국민의힘은 학교급식법, 보이스피싱 방지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반도체 특별법, 국립소방병원법, 국가재정법 등 여야가 이미 합의했던 법안을 포함한 199개의 민생법안 모두 거부하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로 민생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이에 개혁진보4당은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민생법안 발목 잡는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필버하는 노력의 절반이라도 대한민국 헌정 수습과 민생회복에 힘썼다면 지금 국민들 삶이 얼마나 달라졌겠냐”며 “1년 전이나 지금도 국민은 안중에 없다, 자신들을 위해 국회를 내란 변호 무대로 삼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반대 등의 명분으로 국회 본관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하며 민생법안 처리를 방해했다. 23일 본회의에도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며 민생법안 처리를 방해했으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18일 국회 운영위에서는 내년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위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됐다. 결과적으로 정개특위는 민주당 9명, 국힘 8명, 비교섭 1명으로 구성되고, 22일 본회의에서 구성 결의안이 통과됐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반대 토론을 통해 “정치개혁은 모든 정당, 모든 유권자의 이해가 걸린 문제인데, 비교섭단체에 단 1석만 할당하는 구성이 과연 정치 개혁인가”라며 이는 ‘참여’가 아니라 ‘형식적 들러리’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22대 국회는 7개 정당이 함께하는 다당 국회, 정개특위만큼은 양당 중심에서 벗어나 국민이 바라는 정치개혁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기후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서 쿠팡 청문회 개최를 요청하는 의사진행발언을 가졌다. 정혜경 의원은 노동자 8명이 과로사한 문제, 국민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지적하며 쿠팡의 기업 운영 전반의 구조적 부실과 무책임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국회가 나서서 쿠팡의 실질적 책임자가 모든 책임을 지게 하고, 기업 차원의 근본적 개선 약속을 국민 앞에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쿠팡 노동자의 생명, 안전문제와 관련된 물류시스템과 운영 구조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서 기후노동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조속히 개최할 것을 촉구”하고 “김범석 의장을 증인으로 반드시 출석시킬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범석 의장이 또다시 출석을 거부한다면, 동행명령장 발부 등 국회가 법과 제도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검토하고, 이마저 거부할 경우 기후노동위원회 차원에서 김범석 의장을 국회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할 것”을 요청했다. 앞서 쿠팡 김범석 의장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회 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한 바 있다.

정혜경 의원과 김창년 진보당 공동대표는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함께 “반노동, 반사회, 반인권, 총체적 범죄기업 쿠팡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쿠팡 문제를 정조준했다. 진보당은 쿠팡의 시장 지배력 남용과 개인정보 침해 의혹에 대한 성역 없는 조사 및 업무정지 명령에 준하는 처벌, 국회 청문회에서 김범석 의장을 출석시켜 국민 기만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범석 의장의 과방위 청문회 불출석으로 인한 전방위적 분노와 민주당의 연석 청문회 추진, 정혜경 의원의 노력으로 과방위, 기후노동위 등 5개 상임위가 참여하는 청문회가 12월 30일~31일 열리며, 정혜경 의원이 참여해 쿠팡의 반노동적 행태 등을 추궁할 예정이다.

한편, 12월 국회는 ‘국가보안법’ 폐지론으로 뜨거웠다. 진보당 윤종오 의원, 민주당 민형배 의원,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총 31명 의원이 공동발의를 했다. 이는 “국가보안법은 제정 당시 일본제국주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해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 악법”이며 “국가보안법 대부분 조항은 이미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고,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법률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에 조용술 국힘 대변인은 “어느 국가보다 우리나라는 안보가 중요한데, 사회적 합의도 없이 폐지를 강행한다면 강한 반발과 후폭풍이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충권 국힘 의원은 “21세기에도 수많은 간첩들이 대한민국에서 암약하고 있다”며 “국보법 폐지 기자회견에 종북단체들 뿐만 아니라 위헌 정당으로 해산되었던 통합진보당 전 의원인 김재연 지금 진보당 상임대표도 참석했다”고 말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국보법이 만들어진 지 77년, 이승만 정권이 친일 청산을 막으려고 만들었던 법”이라고 반박하며 “권력자들로부터 국보법에 휘둘려 많은 국민들이 구속되고 고문당했던 법안을 없애자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전종덕 의원은 단식 농성에 돌입한 전교조·전국공무원노조와 공동 전선을 이루며 민주당과의 정치 협상에 나섰다. 그 과정에서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을 논의할 원내 협의체 구성에 대한 민주당의 공식 약속을 끌어냈다. 당원들이 기대하던 손솔 의원의 차별금지법 발의도 9부 능선을 넘었다.

2026년에도 진보당 의원들은 우리 사회 모두의 존엄과 평등을 지키는 약속을 구체화하는 길에 앞장설 것이며, 민생 살리기, 내란 청산과 사회대개혁을 만들어내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