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으로 빛의 혁명 완수!

지방선거를 6개월도 남기지 않은 지금, 정치 개혁·선거제도 개혁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2026 지방선거는 내란 청산, 사회대개혁 실현을 위한 분기점이기 때문이다. 내란 세력의 부활을 막아내고, 국민이 내란을 청산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정치권이 당장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지난 4월에 민주당을 포함한 야5당이 맺은 원탁회의 선언문 실현이다. 당시 선언문에는 △교섭단체 완화 △결선투표제 도입 이행 등이 있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집권 여당이 된 후, 반년이 지나도록 선언문 실현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아 답보 상태였다. 이에 야4당(진보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은 “정치개혁은 내락 극복과 사회대개혁의 출발”이라는 공통된 인식으로 ‘개혁진보4당 정치개혁 연석회의’를 결성했다. 연석회의는 지난 12월 3일, ▲2인 선거구 폐지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 ▲기초의회 비례대표 비율 현행 10%에서 30%로 확대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등이 담긴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개혁진보4당 정치개혁 연석회의 공동선언문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 2인 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와 다를 바 없는 1당, 2당이 나눠 갖는 양당 독식이다. 이는 주민의 다양한 정치적 선택을 가로막고, 선거는 상대 후보에 대한 혐오와 비난으로 변질된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A 아니면 B를 선택하게 하는 2인 선거구제는 내란 세력을 집결시키고 내란 정당인 ‘국민의힘’ 부활의 발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2인 선거구제를 폐지와 3~5인 중대선거구제 확대는 시대의 요구다.

기초의회 비례대표 비율을 30%로 확대하는 것은 지방의회 민주주의 실현과 맥락을 함께 한다. 다당제 실현과 지방의회 대표성·비례성 강화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비율이 확대되면 소수정당, 여성,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의 의회 진출을 보장하며 이는 의회 내 성평등, 세대 대표성 실현도 가능하게 할 것이다. 10%에 머무르는 비례대표 비율은 양당 권력 독점을 야기하고 무투표 당선 폭증을 유발한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무투표 당선자가 500명을 넘었었다.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은 유권자에게 소신투표를 가능케 하며 유권자 선택을 최대한 결과에 반영하게 한다. 또한 결선 진출 후보 간 타협과 연대를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참고로 이 제도는 프랑스를 비롯해 남미 등 전 세계적으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일반적인 선거 제도이기도 하다.

지난 12월 10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구성을 합의했다. 정개특위는 선거제도·정치관계법 등 정치개혁 과제를 심사하고 처리하는 국회 특별위원회로,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선정 등 선거구 획정 절차에 관여하는 기구로서 그 역할이 중대하다. 개혁진보4당 정치개혁 연석회의는 합의 다음 날인 11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합의 자체는 환영하나 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의 구성은 유감”인 입장을 전했다. 이어 12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와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민주당을 포함한 5당과 시민사회가 맺은 원탁회의 합의문을 최우선으로 논의하고 실현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정청래 민주당 당 대표는 공개 발언으로 “민주당은 그 약속의 무게를 알고 있고 집권 여당으로써 책임을 갖고 정개특위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 밝혔다. 그러나 18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의결했다. 정개특위 구성에 비교섭 수가 늘지 않음으로써 향후 선거제도 개혁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이번 정개특위의 주요 의제로는 크게 두 가지가 거론되고 있다. 첫째는 헌법불합치 판결이 내려진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 문제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과 2018년 결정을 통해, 선거구 획정 시 ‘투표 가치의 평등’ 원칙에 따라 각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평균 기준 상하 50%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밝혔다. 둘째는 정당 지역위원회, 이른바 ‘지구당’ 법제화 논의다.
그러나 이 정도 논의에 그친다면 정치개혁 특위라는 이름에 걸맞은 역할을 하기 어렵다. 지금 필요한 것은 죽어가는 지방자치를 되살리고, 실질적인 정치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폭넓은 논의와 결단이다. 12월 23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산하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2026년 지방선거 제도 개혁 방향으로 △다양성·비례성 강화(기초의회 3~5인 중대선거구제 전면 도입, 광역의회 비례대표 의원 비율 최소 20% 이상 확대, 시·도지사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후보 공천 시 특정 성 10분의 6 초과 제한) △정치 장벽 해소 △모든 시민의 참정권 보장을 제시했다.

광장의 힘이 모여 내란을 종식했듯, 앞장서서 광장을 열어왔던 정당과 시민사회는 이제 정치개혁을 향해 다시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정치개혁 없이는 사회대개혁도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으며, 오히려 청산되어야 할 내란 세력이 지역 곳곳에서 다시 생명을 이어갈 수 있다. 지방자치를 살리고 내란 세력을 완전히 청산하기 위한 정치개혁,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