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선거구 폐지하고 정치개혁 완수하자”… 개혁진보4당 연석회의 공식 출범

진보당,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개혁진보 4당'은 지난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진보 4당 정치개혁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의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 이날 회견에는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를 비롯해 조국혁신당 서왕진 비대위원장 권한대행,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등 각 당 지도부가 총출동했다.

이날 4당 대표단은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민주주의 강화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은 뜨겁지만, 정치권은 아직 첫발조차 떼지 못했다"며 거대 양당,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이들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민과의 약속인 정치개혁에 책임 있게 응답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연석회의는 지난 2024년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구성된 '내란종식·민주헌정수호·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의 합의 정신을 이어받아, 지지부진한 정치개혁 과제를 완수하고 2026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결성됐다.

연석회의는 출범 선언문을 통해 지난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1년이 지났음에도 정치개혁 논의가 지지부진한 현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내란의 완전 종식과 민주주의 강화를 바라는 국민 염원은 여전히 뜨겁지만, 정치개혁은 아직 첫발조차 떼지 못했다”며 출범 배경을 밝혔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이날 발언을 통해 현행 지방선거 제도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지적하며 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김재연 상임대표는 "내년 지방선거는 내란 세력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는 정치적 심판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김재연 대표는 현행 '기초의회 2인 선거구제'를 강력히 비판했다. "현재의 2인 선거구는 청산 대상인 내란 세력이 낮은 지지율만으로도 지방의회 과반을 차지하게 해주는 기형적인 제도이자 기득권 유지 수단"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지난 제8회 지방선거에서 나온 44명의 무투표 당선과 거대 양당의 의석 독식이 그 증거"라며 "수도권에서는 양당이 나눠 먹고, 영호남에서는 특정 정당이 독식하는 구조를 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야당 대표들도 한목소리로 더불어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 권한대행은 “정치개혁은 개혁정부가 완수해야 할 마지막 과제”라며 민주당의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했고,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승자독식 제도를 끝내고 지방선거 개혁으로 정치 전반의 변화를 이끌자”고 강조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역시 “시민의 힘이 강한 민주주의를 위해 선거제도를 과감히 혁신하자”고 덧붙였다.

이날 출범한 ‘개혁진보4당 정치개혁 연석회의’는 공동선언문을 통해 구체적인 5대 개혁 과제를 제시하고 사회대개혁 완수를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다짐했다.

연석회의는 향후 토론회와 공동 행동 등을 통해 정치개혁 의제를 공론화하고,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여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