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덕 국회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이 알려주는 예산 이야기

- 예결위는 어떤 곳인가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국회 상설특별위원회로,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 심사를 진행합니다. 300명의 국회의원 중 더불어민주당 28명, 국민의힘 18명, 조국혁신당 2명, 진보당 1명, 개혁신당 1명, 총 50명으로 구성됩니다.

정부가 어떻게 돈을 쓰려고 하는지(예산), 실제로 어떻게 썼는지(결산)를 국회에서 가장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곳입니다.
 

- 현재 예결위의 주요 사안은?

2026년 예산의 쟁점 사항은 확장 재정 vs 재정 건전성에 대해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민생은 늘리고, 불평등은 줄이는 예산심사’를 진행했습니다. 또 이번 한미관세 협상을 ‘아름다운 협상’이라 자평하는 정부에 ‘퍼주기식 협상’이라 탄식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한미관세 협상 재협상 및 국회 비준을 촉구했습니다.

나라 곳간이 비어가는 이유는 윤석열 정부에 이은 이재명 정부의 초부자 감세 때문입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한 재검토, 부자감세 중단과 복지예산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또, 지난 결산 심사에 이어 국유재산 헐값 매각에 대한 문제를 다시 짚었습니다.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쟁취를 위한 목소리를 내고, 보건의료 노동자 인력 확충과 주4일제 시범사업 도입을 촉구했으며, 국민도 모르는 이북5도위원회는 도지사 명예직 전환과 폐지를 위한 조직개편을 요구했습니다.
 

- 17일부터 예결소위가 시작됐습니다. 예결위원으로서 예산 고민은?

예결소위가 시작되었습니다만 진보당은 예결소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교섭단체만 가능합니다. 예결소위는 상임위별로 심사 결과가 정리된 부처 순으로 감액 심사가 먼저 진행됩니다. 이후에 보류 안건 심사 및 증액 심사로 이어집니다. 12월까지 이 논의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예산 증액은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 대책 기구 마련 ▲학교 예술 강사 지원사업 ▲학교 비정규직-비근무자 처우개선 ▲모든 청년농 정책자금 상환기간 20년으로 연장 등의 예산이 증액돼 민생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2차보전, 통합 돌봄 사업, 농어촌기본소득 국비 비율 상향 등, 민생과 복지를 위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향후 예산에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정부가 어떤 정치를 하려고 하는지는 예산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진보당은 ‘민생은 늘리고, 불평등은 줄이는 예산 심사’를 계속할 것입니다.

불평등한 한미 관세협상, 무기수입을 위한 국방비 증액, 초부자 감세 세수 부족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계속하며, 농어촌기본소득과 통합돌봄 등 더 나은 국민의 삶을 위해 국가 책임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