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정감사로 ‘내란 청산’과 ‘민생 살리기’ 둘 다 챙긴다

2025년 국정감사가 10월 13일부터 3주간 진행된다. 윤종오(국토교통위원회), 전종덕(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혜경(환경노동위원회), 손솔(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민생’이라는 큰 틀 아래 ‘윤석열 정권의 내란 청산’과 ‘노동자의 생명 보호와 노동안전 제도 강화’라는 두 가지 핵심 목표를 가지고 임할 계획이다.

‘알박기 인사’ 실태 폭로하고 ‘내란 잔재’ 청산한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오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의 핵심 기조를 ‘윤석열 정권의 내란 청산’과 ‘진보적 사회개혁 대안 제시’로 설정했다. 윤 의원은 먼저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에 잔존하는 극우-뉴라이트 성향의 ‘낙하산’ 및 ‘알박기’ 인사들의 실태를 낱낱이 파헤치고 이들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할 계획이다. 지난 정부부터 이어져 온 이른바 ‘내란 잔재’가 국정 운영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을 국민 앞에 드러내겠다는 것이다. 또한 건설 현장에서 억울한 건설노동자들의 목숨까지 앗아간 ‘건폭몰이’의 실체를 재조명하며, 권력의 폭력적인 노동 탄압에 대한 분명한 단절을 촉구한다.

주거 정책 분야에서도 윤 의원의 날카로운 비판이 예고된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규제 완화 중심의 부동산 정책이 오히려 자산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주거 불안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하며, 이른바 ‘윤석열표 부동산 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할 예정이다. 특히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의 실효성을 따져 묻는 한편, 근본적인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전세제도 개편 방안을 촉구할 방침이다. 이는 주거 문제가 단순히 시장의 문제가 아닌,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민생 의제임을 강조한다.

윤 의원은 국토위 관련 산업 전반의 노동 환경 개선에 집중할 계획이다. 지난해 건설노동자 임금체불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는 건설뿐 아니라 물류·철도 등 국토위 소관 산업 전반의 산업재해 및 생명·안전 실태를 집중적으로 드러내고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위험의 외주화’를 막고 모든 노동자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하고자 한다. 아울러 건설분야 불법 하도급 근절, 건설노동자 고용안정 대책, 택배·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보장, 그리고 KTX-SRT 통합 및 공기업 자회사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시정 문제 등 다양한 노동 의제를 쟁점화하며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진보적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윤 의원은 국민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하는 생활 밀착형 민생 현안에도 주목한다. 당국의 부실한 싱크홀 대책, 지하철 재승차 제도 전면 적용, 고속도로 휴게소 서비스 수준 문제 등 세심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국정감사 의제로 다루며 ‘진보당이 민생을 챙긴다’는 인식을 국민에게 각인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쿠팡 폭로’와 ‘안전한 급식실’로 노동자의 권리 쟁취한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정혜경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노동자 권리 찾는 국감’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노조법 2·3조 개정 이후 원하청 교섭 문제 등 현장에서 새롭게 불거진 쟁점들을 선제적으로 의제화하고,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강력하게 주문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노조법 개정에 포함되지 못한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문제에 대해 정부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적극적인 해법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정 의원은 ‘쿠팡, 끝까지 간다’는 기치를 내걸고 쿠팡의 부당 노동 행위와 사회적 유착 관계를 파헤칠 계획이다. 검찰, 언론과의 유착 문제, 청문회 약속 불이행, 그리고 프레시백과 분류 작업 등 현장의 눈 가리기식 해결 방안을 폭로하며 택배 산업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쿠팡의 문제점을 공론화한다. 동시에 학교 급식실 노동자들의 심각한 산재 실태를 알리고 “학교급식실 산재, 반드시 해결하자”는 강력한 메시지를 통해 ‘안전한 노동, 행복한 급식’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할 것이다.

나아가 정 의원은 안전도 차별하는 원하청 구조 문제를 꼬집을 계획이다. 백화점 폭파 협박 문자 사건 당시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 대피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던 사태를 지적하며 ‘안전도 차별하는 원하청 구조’ 문제를 제기할 전망이다. 노동자의 안전조차 보장되지 않는 나쁜 일자리만 양산하고 부당 노동 행위를 일삼는 기업들에 대한 감사를 통해 노동자들의 권리를 되찾는 국정감사가 되도록 하겠다는 각오다.

기후 위기 문제 역시 중요한 의제다. 정 의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하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과감한 산업 기조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 전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문하고, 윤석열 정부의 ‘기후 악당’ 정책으로 지적되는 4대강 재자연화 정책 복원문제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주문하겠다는 전략이다.

‘내란농정’을 끝내고 ‘농민 중심’ 농정으로의 대전환 촉구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전종덕 의원은 식량자급률과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국가책임농정’을 전면에 내세운다. 윤석열 정부의 농업 정책을 ‘농민·농업·농촌을 파괴하는 내란농정’이라 규정하고, 이를 중단시키기 위한 전방위적 감사 활동을 예고했다.

전 의원은 먼저 양곡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벼 재배 면적 감축, 쌀값 폭락 사태 등을 송미령 장관의 책임으로 지목하며, 농민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몬 현 정부의 농업 정책 기조를 비판할 것이다. 이어 농업 소득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농산물 가격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땀의 가치’를 반영한 ‘농산물 공정가격 보장’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는 농민들이 지속 가능한 농업을 이어갈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토대가 소득 보장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또한 식량자급 기반을 무너뜨린 벼 재배 면적 감축 문제, 농민들을 우롱한 논콩 등 전략작물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책임을 묻고, 청년농업인 육성 사업의 실질적 실패를 지적하며 국가 지원 강화와 농업 소득 보장을 위한 구체적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식량주권 확보를 위한 대외 정책에도 목소리를 높일 예정이다. 수입 농산물로 인한 농민 피해를 지적하며, CPTPP 가입 추진 중단 등 식량주권 확보를 위한 수입 농산물 재협상을 요구할 계획이다. 특히 우리 민족의 주식인 쌀에 대한 ‘교역 불가 원칙’을 확립할 것을 요구하며, 농업을 단순한 산업이 아닌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기간산업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이다.

이외에도 전 의원은 기후 위기 대응 강화, 농어촌 지역 공동체 파괴 없는 재생에너지 사업, 선원 및 해양 안전 문제, 그리고 농해수위 소관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해소와 처우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그는 기후 위기에 따른 농수산물 생산량 변동에 대비하는 한편, 농어촌 지역에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재생에너지 시설이 지역 주민들의 삶을 파괴하지 않도록 대안 마련을 촉구할 것이다. 또한 해상 노동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는 방안도 깊이 있게 다룰 전략이다.

‘K-문화’를 만든 ‘사람’들의 권리를 외친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손솔 의원은 ‘K-문화강국의 토대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문화예술계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집중할 예정이다. 손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축소되거나 삭감된 문화예술 노동자 보호 정책 및 기초예술 지원 정책을 점검하고, 이들을 다시 확충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는 예술인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표준 계약서 도입의 미흡함 등 문화예술 노동자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집중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특히, 문화는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 아닌 모두의 권리라는 인식 아래, 국민 누구나 일상적으로 예술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할 예정이다. 문화 소외 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 지역 문화 활성화와 문화 다양성 확보를 위한 방안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직 노동자들의 처우 문제도 소홀히 하지 않고, 경력과 능력에 대한 합리적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공무직 노동자 처우 개선을 요구할 것이다. 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을 해소하고, 공공 부문 노동자들의 권익을 증진하려는 진보당의 정책 기조와 일치한다.

손 의원은 관광산업의 미래역시 현장 노동자들의 손에 달려있음을 지적하며, 종사자들의 노동 환경 개선이 관광 경쟁력 유지에 필수적임을 보여주고 제도적 뒷받침을 요구할 계획이다. 그는 관광산업 종사자들의 저임금, 장시간 노동 문제를 짚고, 이를 개선해야만 지속 가능한 관광 산업 발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다.

체육 분야에서는 고질적인 폭력과 비리 문제를 드러내고, 선수와 체육계 노동자가 존중받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할 방침이다. 선수들의 인권 보호, 체육계 내 폭력 근절, 공정한 선수 선발 및 평가 시스템 구축 등을 요구하며, 인권 친화적인 스포츠 생태계를 만들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손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전 분야에서 성과 중심의 지표를 넘어 ‘사람 중심의 정책’이 자리 잡아야 함을 분명히 할 계획이다.

진보당 국회의원단은 이번 국정감사를 ‘국민들의 삶을 위한 투쟁의 장’으로 삼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4명의 진보당 의원들은 각자의 상임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잔재와 이재명 정부의 민생 과제를 지적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노동자, 농민, 그리고 모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진보적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2025년 국정감사는 원내 유일의 진보정당으로서 진보당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민생 의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려 하는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