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노정협의회’‧‘노동 기금’
노동존중 도시’로 첫 발걸음

울산 동구에서는 김종훈 구청장이 나서 구청과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지역 노동조합이 함께 ‘울산 동구 노정협의회’를 결성하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구성원들은 노동기본권 실현과 교육여건 개선 등 동구 노동자와 주민의 삶이 나아지도록 노동 기금 조성부터 동구청과 관련 기관 종사자들에게 노동인권교육을 하는 등 노동존중 도시를 위한 공동 노력을 약속했다. 또한 한 번의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속 있는 논의와 노력을 이어가며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자는 뜻을 협약서에 담았다.

‘노동존중 도시’의 첫 발걸음인 노동 기금 사업은 끊임없이 실직 위기에 놓여있는 하청노동자와 가족의 삶에 힘이 되겠다는 김 구청장의 결심이었다. “과거 조선업 불황 때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떠났던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노동 기금을 만들었습니다. 이 기금이 버팀목이 된다면 안심하고 생업 현장에 다시 복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울산 동구에 거주하는 조선업 비정규직·단기직 노동자와 배달 노동자, 각종 서비스 종사자, 플랫폼 노동자들은 실직으로 생계가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을 시 노동 기금으로 긴급 생활보장을 받게 된다.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통과되면 본격 기금 조성이 시작된다. 2026년까지 총 300억 원을 목표로 동구에서 100억 원을, 지역 기업체·노동조합·정부·울산시 등이 사회적 협의체 출연금으로 나머지 재원을 확보한다.

진보당 김종훈 구청장의 행보로, 울산 동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로 새출발  하게 되었다.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받고 나라의 주인이 되는 진보 집권의 미래! ‘노동자 존중 도시’, ‘진보집권 대안정치’를 진보당이 펼쳐 낼 것이다.

돌봄‧노동‧농촌‧기후 등 주민 삶 지키는
‘생활 밀착’ 진보 조례

진보당 지방의원이 준비하는 조례는 돌봄, 노동, 농촌, 기후 등 주민 생활에 밀착해 기성 정치가 접근하지 못하는 대안 의제를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중 하나는 저평가된 돌봄 노동의 가치를 높이는 <돌봄 노동자 지위향상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다. 전북 익산 손진영 의원, 전남 화순 김지숙 의원, 전남 영광 오미화 의원, 광주 서구 김태진 의원이 준비하고 있다.

이외에도 서울 최나영 의원은 <청소노동자 지원과 노동자 상병수당 조례>, 울산 북구 강진희 의원은 <건설기계 노동자 차량 주기장 조성 조례>, 충북 옥천 송윤섭 의원은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조례>, 전남 순천 유영갑 의원은 <청소년 노동인권조례>를 준비하고 있으며, 울산 동구 박문옥 의원은 이미 발의된 <하청노동자 지원 조례>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농촌과 에너지 의제를 다루는 조례도 있다. 전북 순창 오은미 의원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문제의 대안으로 <소멸 위험지역 거주 수당 지원 조례>를, 전남 장흥 박형대 의원은 에너지 사업의 공영화 및 자연생태계와 지역 공동체를 위한 <재생에너지 공영화와 공존을 위한 지원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

이처럼 진보당의 지방의원은 ‘주민의 삶에 피부로 와닿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의정활동과 진보 입법활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결심으로 오늘도 뛰고 있다.

박형대 전남도의원의 ‘1호 청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숨통이 되길

“제가 도의원 되니까 업무 편람을 주더라고요. 봤더니 청원 제도가 있어요. 청와대 국민청원은 널리 알려져 있는데, 지방의회 청원 제도는 잘 모릅니다. 지방의원 1명 만으로도 주민의 민원과 고충을 안건으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박형대 전남도의원은 ‘1호 청원’으로 ‘교육공무직 전담 대체인력 마련’을 제출했다. 길거리 농성과 교섭으로 오랫동안 싸워왔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었다.

학교 급식 일은 업무 강도가 너무 세서 다치는 일도 빈번하지만 제대로 쉬지도 못한다. 시도 교육청의 ‘인력풀제’가 있다지만 대체근무 희망자가 없으면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가족 내 상을 당하더라도 휴가를 쓰기가 어려웠다. 노동자들은 코로나 확진과 자가격리로 인력 공백이 생길 때마다 대체할 노동자가 없어서 ‘사람을 갈아 넣어 일하고 있다’고 호소해왔다.

박형대 의원의 청원으로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이 전남도의회 안건으로 상정된다. 전남도의회는 논의의 결과를 반드시 청구인에게 답변해주어야 한다. 진보당 의원 한 명의 소중한 힘이다.

진보당은 지방의회가 주민을 대변하는 의회로, 일하는 의회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진보당 지방의원들은 형식적 관행에 따라 일해온 의회를 주민의 편에 서는 의회로 바꿔낼 것이다. 농민 수당이 한 곳으로 시작해 순식간에 전국화를 이뤘듯, 박형대 의원의 1호 청원이 신호탄이 되어 ‘교육공무직 전담 대체인력 마련’의 새 물길이 열리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