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반값등록금 투쟁을 통해 만들어진 '국가장학금'은 소득구간 9, 10분위인 920만원(2019년 기준) 이상의 자녀는 받을 수 없게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이 소득구간이라는 것이 월 소득과 재산을 결합해 계산하는 것이라 딱 잘라 '월 900만원을 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안정적인 자산과 소득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국가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의 숫자를 통해 대학별로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 속하는 대학생들이 얼마나 많고 적은지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위의 그래프는 부산지역과 서울지역의 대학별 국가장학금 지급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월 소득이 920만원 이하로 계산되어야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 숫자가 적을수록 상대적으로 안정적 계층에 속하는 학생이 많이 다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프를 통해 부산지역에서 국가장학금을 받는 대학생이 50% 즈음이고 전국 평균 54%인데 비해, 서울지역은 절반 정도 비율인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비율이 가장 적은 한국외대의 경우 15.3%에 불과할 정도입니다. 사회 통념상 서울지역 대학이 더 '좋은 대학'으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부모의 소득에 따라 더 '좋은 대학'에 입학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소득이 높아야 SKY 입학 확률 높아져

시야를 더 좁혀서 드라마 '스카이 캐슬'의 그 '스카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위의 그래프는 2018년 기준 월 소득 994만원 이상으로 인정되는 대학생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조금 진한 파란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소득분위 9구간으로 월 994만원에서 1310만원이고, 하늘색 부분이 10구간으로 1310만원 이상의 가계소득이 인정되어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9, 10분위에 속하는 학생이 전국 평균 25%에 불과한 데 비해 서울대의 경우 둘에 하나는 국가장학금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계층에 속해 있습니다. 최고 소득구간인 10구간에 속하는 학생이 3명 중에 1명이니 대한민국 최고 대학이라는 곳에 들어가려면 일단 가계소득이 안정되어야 50%의 확률이 확보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돈이 학벌로 이어지는 교육 불평등, 이제는 끝내야

개천에서 용이 난다는 것이 옛말이라지만, 부모의 자산이 자녀의 학벌로 이어지고 또 학벌이 자산형성으로 이어지는 사회에 어떤 희망이 있을까요. 진보당은 서울대 폐지 등을 통해 대학 서열화를 해체하고, 교육받을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하며, 학벌로 인한 차별이 불가능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난 총선에서 진보당(민중당)이 제안했던 교육 불평등 타파 공약을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