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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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 출범 1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겨우 1년?” 이란 말이 나올 만큼 다사다난했던 기간이었습니다.

 

1년 만에 뒤집어진 평가

국민들의 평가는 부정적입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5일 발표한 대통령 직무 평가는 긍정 33%, 부정 57%입니다. 딱 1년 전 5월 둘째 주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긍정 52%, 부정 37%였습니다. 1년 만에 국민들의 평가는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특히 2030 청년층의 평가가 눈에 띕니다. 1년 전 18~29세는 긍정 45%, 부정 41%였고, 30대는 긍정 54%, 부정 38%였습니다. 1년 뒤 18~29세는 긍정 13%, 부정 66%, 30대는 긍정 26%, 부정 69%로 나타났습니다. 2030 민심이 완전히 추락한 것입니다.

각계각층의 평가도 박합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대학교수 34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76.5%가 윤석열 정부의 1년을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경제양극화 및 불평등 해소’가 100점 만점에 22.46점으로 가장 낮았고, 윤 정부 트레이드 마크인 ‘공정정책’ 또한 27.75점으로 낮았습니다. 전문가들의 평가를 종합하면, 윤 정부는 역대 정부 최저 기록을 경신한 ‘낙제점’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1년 전문가 종합평가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윤석열 정부 1년 전문가 종합평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악화와 민생위기

부정평가 핵심 이유는 경제악화와 민생위기입니다. 무역적자가 14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과의 무역에서 6,816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고, 이는 전체 무역흑자의 91.3%를 차지할 정도로 막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중국이 우리나라의 최대 적자국이 됐습니다. 올해 4월까지 대중 무역적자는 100억 달러를 초과했고, 이는 전체 무역적자의 거의 절반 수준입니다. 윤 정부의 ‘나 홀로 탈중국’의 결과입니다.

이는 경기 침체와 고용악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을 보면, 제조업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97,000명 줄었습니다. 2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감소입니다. 제조업은 청년층 비중이 높고 다른 산업에 비해 노동 조건이 좋은 업종이라 고용의 질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즉, 지금 고용시장은 최악으로 치달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윤 정부는 철 지난 신자유주의 정책을 전면화하고 있습니다. 작은 정부, 시장주의, 부자감세 기조가 그것입니다. 미국도 자사주 매입에 대한 기업에 과세하고 있고, 유럽도 에너지 부문 횡재세를 앞다퉈 도입하고 있지만 윤 정부만 거꾸로 대규모 부자 감세를 진행했습니다. 세수 부족으로 복지예산을 감축하고, 불평등 양극화를 심화시켜 민생위기를 부추기는 악순환에 들어섰습니다. 가계의 실질소득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지난 1월 경제고통지수는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모든 지표가 최악입니다.

윤석열 취임 후 1년간 지지율 추이 ⓒ리얼미터
윤석열 취임 후 1년간 지지율 추이 ⓒ리얼미터

정치실종과 혐오정치

당선 이후 과반야당 대표를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은 것도 윤 대통령의 특징입니다. 민주화 이후 이런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의회의 다수파인 야당에 대해 대화와 타협 대신 적대적 낙인찍기와 검찰 권력을 동원한 강경 탄압으로 일관했습니다. 검찰의 전방위 수사와 압수수색, 기소가 끝도 없이 이어지면서 정치는 실종되고, 오로지 정치검찰의 보복과 응징이 정치판을 지배하게 만들었습니다.

1년 전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다음과 같이 연설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각자 지향하는 정치적 가치는 다르지만,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꺼이 손을 잡았던 처칠과 애틀리의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진정한 자유 민주주의는 바로 의회주의라는 신념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주의는 국정 운영의 중심이 의회라는 것입니다. 저는 법률안, 예산안뿐 아니라 국정의 주요 사안에 관해 의회 지도자와 의원 여러분과 긴밀히 논의하겠습니다.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보니 정말 황당하고 뻔뻔하기 그지없습니다.

윤석열표 ‘혐오’정치도 극심했습니다. 여성혐오, 노조혐오, 야당혐오, 북한혐오, 심지어 국민의힘 내부의 ‘비윤’까지도 혐오하고 공격했습니다. 오죽하면 2022년 정치분열이 가장 심한 나라로 대한민국이 꼽힐 정도였습니다.(미국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혐오를 잔뜩 조장하여 낙인찍기와 편 가르기로 정치적 분열을 심화시키고, 입맛에 맞는 강성 지지층의 결집으로 국정운영을 하고 있으니 이 나라가 정상적일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대통령의 노조혐오는 비이성적인 수준입니다. 대통령 입에서 ‘건폭’, ‘노조부패’란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무작정 노조를 적으로 규정하고, 노조의 정당한 활동을 공갈 협박으로 매도했습니다. 전방위적 노조사냥으로 굴복을 강요했습니다. 그 결과 분노한 건설노동자가 대통령에게 항거해 분신하는 비극적 사건도 있었습니다. 노동현장에서 날마다 떨어지고, 끼이고, 깔려 죽는 산업재해가 반복되고 있는데, 죽음의 현장은 두고 노동자만 때려잡는 윤 정권 자체가 재난입니다.

 

1호 영업사원이 최대 리스크

나라 밖을 나가도 심각합니다. ‘1호 영업사원’ 이라더니 미일에는 퍼주기하고, 북중러와는 대결하는 ‘마이너스 외교’만 펼쳤습니다. 대통령이 외교 최대 리스크인 기이한 상황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요구를 전격 수용하는 굴종과 매국으로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는 탄식이 쏟아졌습니다. 미국의 요구대로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면서, 우리나라는 중국, 러시아, 북한과 최전방에서 싸워야 하는 입장이 됐습니다. 신냉전의 최전선을 자임한 꼴입니다. 일본 군국주의 부활과 일본 자위대의 동북아 진출도 용인해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국익이라 할 만큼 챙긴 실리도 없습니다. 대통령이 일본 가서 ‘오므라이스’ 먹은 것, 미국 가서 ‘아메리칸 파이’ 노래하고 박수받은 것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진보당 원내진출은 반윤석열 민심의 힘

이런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의 민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4월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가 있었습니다. 가장 선명한 반윤석열 기치를 내건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1위로 당선했고, ‘윤석열 타도’를 외치던 무소속 안해욱 후보가 뒤늦게 활동했음에도 10%를 넘겼습니다. 반면 작년 지방선거에서 전주시장 후보로 국민의힘 호남지역 지자체장 후보 중 최다 득표율 15.54%를 올렸던 김경민 후보는 8%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분노의 민심이 만든 이변이었습니다.

진보당은 ‘반윤석열’로 ‘선명야당’이 되고, 민생을 지키며 ‘대안정당’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다가올 22대 총선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미완의 촛불혁명을 완성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거대한 ‘퇴행’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합니다. 바로 지금! 선명야당 진보당이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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